실직으로 인해 실업급여 조건이 되어 지역 관할 고용보험센터에 가신다면 실업급여 신청 시 잊지 말고 같이 신청해야 할 게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 제도입니다.
회사에 다니는 동안은 국민연금을 회사와 같이 내지만 실직 후에 따로 지역가입으로 국민연금을 내려고 한다면 부담이 될 텐데요.
실업크레딧 제도는 쉽게 말해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의 일정 부분을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시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을 같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 조건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기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그럼, 실업크레딧 제도 및 신청방법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 및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이란
실업크레딧이란 실업급여 ( 구직급여)를 받게 되는 기간 동안 국민연금 보험료 중 75%를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가입기간을 늘려주고 금액을 지원하여 향후 지급받는 국민연금액도 늘려주고 실직 중에 납부 부담도 덜어주는 제도입니다.
수급자격 및 제외대상
실업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자이거나 가입자였던 사람 중 만 18세 이상 ~만 60 세 미만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분에 한해서 지원 가능합니다.
단,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최소 1개월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직으로 인한 저소득층을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제도로써 고액재산과 고소득으로 수급 제외대상이 있습니다.
2021년 9월 기준 현재 기준으로
재산기준 : 재산세 과제표준의 합이 6억원을 초과
소득기준 : 연간 종합소득 (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제외 ) 이 1,680만 원을 초과
위의 기준을 초과하면 수급자격에서 제외됩니다.
지원기간
실업크레딧 제도는 실업급여를 받는 기간 중에서 생애 최대 12개월 즉, 1년을 지원합니다.
1년이라는 최대 지원기간 안에서 실업급여를 반복해서 받는 경우에는 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실업크레딧 신청방법은 관할 고용보험센터를 방문하여 실업급여 신청 시 실업급여 신청서 뒷면에 실업크레딧 신청서가 있습니다.
따로 말을 안해주는 경우가 있으니 실업급여 신청시 미리 확인하시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실업크레딧 신청서에서 자동이체로도 신청 가능하며, 만약 이 때를 놓치셨다면 개별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지원비율 및 보험료 지원금액
실업크레딧을 통해 당사자가 국민연금보험료의 1/4 즉, 25%를 납부하면 국가에서 나머지 75%를 지원합니다.
기본적인 국민연금 보험료는 월 소득의 9%이나 실업 시에는 월 소득이 있지 않기 때문에 [인정소득]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합니다.
인정소득 상한액은 최대 70만원으로 계산해보면,
실업크레딧으로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는 총 700,000원 X 9% = 63,000원이며,
여기에서 국가 부담금은 63,000원 X 75% = 47,250원
이 중에서 본인 부담금은 63,000원 X 25% = 15,750원
으로 실업크레딧 가입으로 내는 국민연금 보험료 중 실제 본인 부담금은 최대 15,750원이 됩니다.
국민연금 지역가입과 실업크레딧
실직을 하게 되면 국민연금이 지역가입자로 전환됩니다. 지역가입자로 전환 시 소득이 없으면 국민연금 납부 예외가 가능한대요.
만약 국민연금 실업크레딧으로 국민연금을 내면서 기존 지역가입자로 국민연금을 납부예외 하지 않고 같이 낸다면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두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노후에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최소가입기간 10년을 채워야 하고 납부기간에 따라 추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도 달라지게 되므로 금전적으로 여유가 되신다면 국민연금 실업크레딧과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같이 유지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 외 국민연금 크레딧제도
실업크레딧 말고도 국민연금에서 운영하는 크레딧 제도로는 군복무크레딧, 출산크레딧 등이 있습니다.
국복무크레딧
국복무크레딧이란 군복무를 6개월 이상 한 경우에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6개월 더 인정해주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가에서 6개월치에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내주는 것과 같습니다.
출산크레딧
출산크레딧이란 두 자녀 이상을 출산하면 자녀수에 따라 부모에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입니다.
2008년 이후 출생한 자녀에게 해당하며 자녀 2인은 12개월, 자녀 5인 이상은 50개월의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늘려주는 제도로 부모 중 한 사람에게 몰아주거나 부모에게 각각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실업크레딧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실직이라는 힘든 일을 겪고 계실 때 실업급여와 이러한 실업크레딧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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